2023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계획

이곡초등학교

Ⅰ. 추진 근거 및 목적

1. 추진 근거

가.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나.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다.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2022.3. 경기교육청)

2. 추진 목적

가. 교육활동 침해기준 및 예방대책 마련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다.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Ⅱ. 추진 방향

1.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주체별 교육 강화

2.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 발생에 따른 유관기관(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협업체제 구축

3.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로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

Ⅳ. 세부 추진과제

1.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조성

가. 존중과 배려의 사제 문화 조성

◦ (추진 목표)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 (운영 내용) 사제 간 정기적인 대화와 상담,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및 학생언어개선

나. 교사와 보호자의 쌍방향 소통문화 만들기

◦ (추진 목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력적 관계 조성

◦ (운영 내용) 학교방문 및 상담 시 사전 예약제, 민원처리 절차 등 가정통신문 발송,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 공유

다. 학생 주도의 교육활동 보호 주간 운영

◦ (추진 목표)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권과 학습권의 조화

◦ (운영기간 및 횟수) 2023.5월 중 1회

◦ (운영 방법) 학생 다모임 중심 자율적 운영

◦ (운영 내용) 등굣길 홍보, 교육활동보호 현수막 부착, 편지쓰기, 공연행사, SNS를 통한 캠페인 등

라. 교육활동 보호 교내 공모전

◦ (부문) 산문, 영상, 웹툰, 포스터 등

◦ (주제)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 실천방법 등

◦ (방법) 세부계획 추후 수립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가. 교권보호책임관(교감)

◦ (추진 목표)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피해교원 지원

◦ (주요 역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총괄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공정한 조사 및 상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조치 및 맞춤형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별도의 간사를 위촉할 수 있음

◦ (연계 협력) 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장학사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 (역할)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구성 현황) 위원회는 책임관(교감), 교원 1인, 학부모위원 2인, 지역위원 1인  총 9인으로 구성함(2022학년도 구성)

※ 교원위원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간사는 교권보호위원에 포함되지 않음

◦ (운영 규칙 재개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비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강화

가.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교직원 전체

◦ (실시 시기) 학기별 1회(3월, 9월)

◦ (운영 방법) 자체연수, 외부강사 초청 연수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나.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학생 전체

◦ (실시 시기) 학년도별 1회

◦ (운영 방법) 교육과정 연계 교육 실시, 외부강사 초청 교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자료 누리집 탑재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다.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학부모 전체

◦ (실시 시기) 학년도별 1회

◦ (운영 방법)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상담의 날, 수업 공개의 날 등과 연계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자료 누리집 탑재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홍보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실시 시기) 연중

◦ (알림 내용) 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 (운영 방법) 학교누리집, 학교알리미, 가정통신문, 입간판, 카드뉴스 등

4. 공정한 사안처리 절차 준수

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신고 및 상담) 교권보호책임관(교감) 또는 학교 업무 담당자

◦ (보호조치) 피해교원 우선 보호조치

◦ (침해사안보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 교육청 보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관련 법령과 학교규칙 등을 근거로 운영

◦ (조치결정)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가해 학생, 학부모 등 조치

◦ (심의결과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결과 교육청 보고

나.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학교규칙 개정) 5월까지 침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근거 규정 마련

-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규칙 개정

◦ (침해 학생 지도) 상담․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실시

호	조치내용	이행 기준일	조치기한	비고
1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7호	퇴학(고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교육활동 침해 수준에 따라 3호 특별교육․심리치료를 1, 2, 4, 5호 조치에 병과 가능

- 6호 전학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실시

- 학생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자도 이수 의무화(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하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최대 300만원)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외에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세분화하여 침해학생 조치

◦ (중대사안 고발) 침해사안이 중대할 경우 교육청에 고발 의뢰

◦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원칙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결정 시 안내

-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 우선 신청 후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서 보호자에게 구상권 청구(근거: 교원지위법 제15조제5항)

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 (추진 목표)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에 대한 조치 및 맞춤형 지원

◦ (운영 내용) 보호조치 필요시 특별휴가(5일), 공무상병가(6일) 부여가능, 교권보호센터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원치유지원 신청,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Ⅴ. 기대효과

1.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문화 조성 확립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실현

3. 교육공동체가 상호존중 하는 풍토조성으로 학교구성원의 만족도 향상